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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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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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명	# 변호사 (상위 10) 3 이인철 2 경수근 1 이대희 1 김정길 1 곽노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60292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3.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90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1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0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7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4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859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34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19.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5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6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1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56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7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6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17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31.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4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3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4.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378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통계법

3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34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007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행정소송법

3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483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798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745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 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41. 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405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2016년

4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28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299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05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16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173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807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의 소
   보험료징수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0120
  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
   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78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918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37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026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구상금][공2016하,849]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350
  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28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1989
  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2335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8.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86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71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0.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660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448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산재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6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4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66.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058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및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7.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160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9297
  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고용.산재보험료반환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9.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9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인천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5306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78, 2015. 5.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4년

72.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12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095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77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586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5178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77.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3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487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9193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274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5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28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와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8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138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479
  산업재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산업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8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1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8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19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8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185
  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660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0.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027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1967
  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61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1189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1623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930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6.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7.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3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346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한전보건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6688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산재보험가입자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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